“급진 이념 뿌리 뽑는다”…美 국무부 ‘대규모 인력 감축’ 배경은?

미국 국무부가 11일(현지시간)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해 1300명이 넘는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주도한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미국 외교 역량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AP통신 등 외신은 미 국무부가 이날 행정직 공무원 1107명과 외교관 246명에게 이메일로 해고를 알렸다고 전했다. 이들은 오후 5시를 기해 워싱턴 본부 출입과 이메일, 공유 드라이브 등 모든 접근 권한을 상실했다.

해고된 외교관은 120일간 행정 휴가 후 공식적으로 직위를 상실하며, 행정직 공무원에게는 6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국무부는 직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외교적 우선순위에 집중하기 위해 운영을 간소화하고 있다”며 “인원 감축은 핵심 기능이 아닌 부서, 중복·유사 부서, 그리고 상당한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 부서를 중심으로 신중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들이 짐을 싸는 동안 청사 앞에서는 전·현직 동료들과 전직 대사, 의회 의원 등이 모여 “미국 외교관들에게 감사한다”, “우리 모두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일부 직원들은 눈물을 흘리며 동료들과 포옹하고 이별을 나눴다.

‘2000명 해고’ 대규모 구조조정…기준은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대통령과 루비오 장관은 이번 구조조정이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관료 조직을 정비해 국무부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5월 국무부가 미국 내 직원 1만 8000여 명 중 15%(약 2000명)를 줄일 계획이라고 의회에 보고했다. 그는 “혁신을 저해하고 부족한 자원을 잘못 배분하는 비대해진 관료주의”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무부 내 일부 부서들이 “급진적인 정치 이념”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력 감축을 통해 미국 핵심 가치에 부합하지 못한 이념을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구조조정 대상에는 아프가니스탄 관련 업무를 비롯한 인권·난민·여성·민주주의 증진 등 부서가 포함됐고, 이들 중 상당수는 “미국 우선주의”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지 또는 축소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300개가 넘는 국무부 산하 국·실이 통폐합되거나 폐지되며, 미국국제개발처(USAID)는 이미 국무부에 흡수됐다. 대외 원조와 인도적 지원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지난 8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19개 연방 기관과 부처에서 대규모 해고 및 조직 재편 계획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법원은 행정부가 의회와 먼저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무부를 포함해 수천 명에 달하는 연방 직원 해고 계획을 일시적으로 막았던 하급심의 명령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의 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해고 집행이 본격화됐다.

“미국 외교 역량 약화” 우려도

미국 외교관 노조(AFSA)는 이번 대규모 해고가 국가 이익에 치명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중국과 러시아 등 경쟁국이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시점에 미국 외교 역량을 약화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하원의원들 역시 지난달 루비오 장관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중동의 지속적인 긴장을 평화롭게 완화하고, 점점 더 복잡해지는 세계에서 미국 외교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번 인력 감축이 “중요한 시기에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리더로서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을 제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요 외신들도 우려를 표명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전통적으로 강조해온 인권, 민주주의, 난민 지원 등 핵심 가치가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미국 외교의 도덕적 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BC뉴스, 로이터 통신 등도 “이번 해고가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과 위기 대응 능력을 약화할 것”이라는 전·현직 외교관과 전문가 비판을 전했다.

윤규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