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관세 폭탄에 한국 ‘자동차·쌀’ 직격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25%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여러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한 상호관세 발표 행사에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라는 제목의 관세표를 손에 들고 국가별 대미 무역 흑자와 관세율을 직접 설명했다. 한국은 이 표에서 중국과 유럽연합, 베트남, 대만, 일본, 인도에 이어 7번째 줄에 적혀 있었다.

관세표에서 한국은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50%, 미국이 부과하기로 결정한 상호관세가 25%로 적혀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폭탄’으로 비상이 걸린 주요 종목은 자동차와 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무역장벽의 결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됐다“면서 ”미국산 쌀의 경우 한국이 물량에 따라 50%에서 513%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시장은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을 통해 자국 업체의 시장 진출을 확대하려고 지속해 노력해온 분야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2024년 한국에서 판매된 자동차 총 162만대의 83%가 국산 차, 17%가 수입차였다.

쌀의 경우, 한국은 수입쌀에 513%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연간 40만 8700t에 대해서는 5% 관세를 적용하는데 미국에 할당된 물량은 13만 2304t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가 미국산 자동차의 기술과 가격 등이 경쟁력에 뒤처져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는 현실을 애써 외면하려는 듯 보인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이수 ‘팩트 시트’(Fact Sheet)에서 “한국은 미국에서 인정하는 (자동차 관련) 특정 기준을 인정하지 않고, 인증을 중복해서 요구한다”며 “이 때문에 미국 자동차 제조사가 한국의 수입차 시장에서 더 많은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비상호적인 관행들로 인해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는 2019년 대비 2024년까지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정책과 관련해, 적보다 우방국이 훨씬 미국에 큰 손해를 끼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도요타는 외국에서 만든 자동차 100만 대를 미국에 파는데, 제너럴모터스(GM)는 (일본에서) 거의 팔지 못하고 포드도 매우 조금만 판다”면서 “여러 경우 무역에 관해서는 적보다 우방이 더 나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은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율 0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50%라고 산정한 것은 비관세 장벽이 고려된 수치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이번 상호 관세에서 일본에는 한국보다 1%포인트 낮은 24%, 유럽연합(EU)에는 20%, 영국에는 10%가 부과됐다. 더불어 미국이 가장 견제하는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34%, 대만에는 32%로 책정됐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