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미성년자 성폭행’ 전 국회의원에 집행유예 선고

일본 법원이 12세 소녀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직 중의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적 반발이 쏟아졌다.

교도 통신 등 현지 언론은 4일(현지시간) “지난해 중학생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시키 타모츠 전 중의원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올해 58세인 시키 전 의원은 일본 유신회 소속으로 2차례 중의원에 당선됐다. 과거 증권사에서 근무하다 공립 초‧중학교와 사립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한 경력도 있다.

지난해 8월, 시키 전 의원은 도쿄 신주쿠구 가부키초 거리에서 당시 12세였던 미성년자에게 돈을 제안하며 접근해 함께 노래방에 갔다가 성폭행을 저질렀다.

시키 전 의원은 여학생에게 “2만 엔(한화 약 19만원)을 줄테니 같이 놀지 않겠냐”며 먼저 유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노래방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현장을 떠났고, 사건 발생 사실을 알아챈 노래방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시키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노래방에는 들어갔으나 성관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에서 현지 검찰은 미성년자와의 합의 없는 성관계는 중범죄에 해당한다며 5년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달 초 도쿄지방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미성숙함을 이용해 사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의 정신과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미 사과하고 배상금을 지불한 점을 참작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법 개정을 통해 성관계에 동의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높였다. 따라서 시키 전 의원과 여학생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면, 여학생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다.

일본 사회는 이번 재판 결과에 분노를 쏟아냈다. 전문가들은 “법원의 이번 결정은 어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편견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시키 전 의원이 평소 동료 의원들에게 성매매 업소 경험담을 자랑하듯 언급해 왔다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공분은 더욱 커졌다. 한 동료 의원은 현지 언론에 “(사건 소식을 들었을 때) 별다른 놀라움이 없었다. 그저 ‘드디어 체포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현지 네티즌들은 “길거리에서 58세 남성이 10대 초반의 소녀를 유혹하다니, 너무 역겹다”, “이런 역겨운 늙은이가 국회의원이 됐다는 것이 끔찍하다”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송현서 기자